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이 페이지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이미 이름이 등재된 상태에서 말소를 검토하는 경우를 안내합니다. 먼저 등재사건과 등재의 기초가 된 채무를 특정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3조에 따라 변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등재의 기초가 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채무자는 명부등재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를 전부 변제하여 등재의 기초가 된 채무가 소멸한 경우
• 소멸시효 완성 등 채무 소멸사유가 발생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이 등재의 기초가 된 채무에 미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채무가 소멸했거나 책임이 면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인가결정문과 확정증명원, 변제 수행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인가결정 확정만으로 등재의 기초가 된 채무가 즉시 소멸하거나 명부가 자동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계획을 모두 수행하고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등재 채무에 미치는지를 확인한 뒤, 면책결정문·확정증명원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말소를 신청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결정이 확정되어 등재의 기초가 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면책결정과 채권자목록 등을 근거로 말소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 등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이나 면책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등재 채무가 실제 면책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명부등재 사건번호와 등재결정을 한 법원을 확인합니다.
2. 등재의 기초가 된 채무와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의 채무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3. 변제, 면책결정 확정 등 말소사유와 그 효력을 확인합니다.
4. 말소신청서와 채무소멸 또는 책임면제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5.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비치한 등재결정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합니다.
7. 말소결정과 이후 관계기관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말소사유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재사건, 등재채무, 채무소멸 또는 면책효력을 서로 연결해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문과 사건번호
• 등재의 기초가 된 판결·결정·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 변제확인서, 영수증, 입금내역 등 채무 변제자료
• 개인회생 인가결정문·면책결정문 및 각 확정증명원
• 파산 면책결정문·확정증명원 및 채권자목록
• 등재 채무와 회생·파산 사건의 채무가 동일함을 확인할 자료
• 그 밖에 법원이 요구하는 보정자료

개인회생·파산 관련 서류 안내 확인하기 ›

법원이 말소결정을 하면 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와 명부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그 취지가 통지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은 명부 부본에서 이름을 말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