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통장압류 해제

채권압류는 채권자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지급이나 처분을 제한하는 절차입니다. 예금채권이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급여에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결정의 내용과 제3채무자, 현재 집행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압류라도 사건 진행상태와 채무조정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통장압류는 금융기관이 제3채무자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 급여압류는 급여를 지급하는 제3채무자와 압류 범위 확인
• 압류 및 추심명령인지 압류 및 전부명령인지 확인
• 채무 변제·합의·개인회생 등 압류 이후 발생한 사정 확인

압류 해제는 압류의 원인과 현재 사건상태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에는 채권압류 관련 문서로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 압류해제신청서와 채무자의 개인회생·청구이의·파산면책 등을 사유로 하는 압류해제 및 집행취소 신청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1. 채권압류 사건번호와 현재 결정 내용 확인
2. 압류 대상, 채권자, 제3채무자와 추심 여부 확인
3. 해제 또는 집행취소의 근거가 되는 결정이나 사정 확인
4. 해당 사건에서 필요한 신청서와 첨부자료 확인
5. 처리 후 실제 집행상태가 변경되었는지 확인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으면 법에서 정한 범위의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중지되지만, 개시결정만으로 기존 집행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집행의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후에는 해당 압류사건의 상태와 필요한 집행취소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절차·인가결정 확인하기 ›

파산·면책을 진행하고 있다면 파산선고 또는 면책결정만을 이유로 모든 압류가 자동 해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면책채무와 집행권원, 압류 시점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필요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집행사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 확인하기 ›

가압류나 가처분 취소결정이 있다고 해서 집행이 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원 안내에서는 가압류·가처분 취소결정 등을 첨부하여 별도의 집행해제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압류유형과 해제 근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보유한 결정문과 사건정보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결정문
• 압류 사건번호와 법원 정보
• 채권자·제3채무자 관련 정보
•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등 집행취소 근거자료
• 가압류 취소결정 등 관련 법원 결정문

개인회생·파산 관련 서류 안내 확인하기 ›